고지 의무

소개글

고지의무의 정의를 알고
고지의무의 성격 및 당사자등
고지의무 전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고지의무의 정의 및 성격

2. 고지의무의 당사자

3. 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5.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 해지권의 행사제한

7. 사기계약의 취소

본문내용

사기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가 詐欺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詐欺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고의적, 의식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사기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고지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기란 보험계약자가 적어도 보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것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실을 고지하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지 않거나 다른 불리한 조건으로 위험을 인수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한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약관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사안에 관하여 고지의무의 법적성격상 원칙적으로 민법 제110조(사기에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고지의무위반이 뚜렷한 사기의사 즉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청약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역선택(逆選擇)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