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군사력평가

소개글

북한,북한군사력

목차

1. 남북한 군의 성격과 창건과정
1) 국군
2) 조선인민군
2.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
1) 국군
2) 조선인민군

▹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1. 남한의 군사력
2. 북한의 군사력

▹ 남북한의 전투능력 비교

▹ 결 론

본문내용

▹ 남북한의 전투능력 비교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 공동안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사력 균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연구자들의 논쟁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선전논쟁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정부당국은 권위주의체제를 합리화와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물론 특수부대, 땅굴, 금강산 댐, 핵무기, 잠수함 등에 이어 미사일과 화생무기의 위협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지상군장비 및 해군장비를 거의 자체생산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 전략무기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자경비에 비해 효과가 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정거리 1,000㎞ 이상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대포동 1․2호 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개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과 낡은 무기체제 등으로 전투수행이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이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교육자료집에 따르면 북한군은 체격과 전투능력, 무기체계, 비성능, 국력, 연합방위태세 등에서 우리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져 실질적인 국사력은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이다. 정훈공보관실의 남북한 전력비교를 보면, 우선 우리 장병의 평균 체격은 신장 171㎝, 체중 66㎏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162㎝의 신장과 48㎏의 체중으로 유사시 백병전과 지구전에서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유류나 탄약 등 군수물자 부족과 빈번한 경제건설 현장 동원 등으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우리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강도높은 실전적 전투능력을 향상시켜 개별 전투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군의 무기체계와 장비성능면에서도 북한 전차와 야포는 20%가 노후화되었고, 화포도 구경이 76.2-240㎜로 매우 다양해 유사시 탄약공급에 많은 제한을 받아 전투력 발휘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북한은 민수용으로 만들어진 Hughes MD-500 헬리콥터를 간접 수입하려다가 미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MD-500 헬리콥터를 면허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MD-500 헬리콥터를 보유하게 되면 피아의 구별이 어려워 북한은 작전상 대단히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해군함정는 15%가 20년 이상된 노후장비이며 무기체계 역시 83%가 200톤 이하의 소형함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작전반경면에서 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5일 연평해전에서 전력 열세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공군은 MIG-23/29, SU-25 등 신형 전투기 보유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0년대 이전의 구형 모델인데다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부문의 성능도 크게 뒤져 전천후 항공작전에 문제점이 많다. 1999년 현재 북한 공군의 약점은 경제난에 따른 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훈련부족, 일부 기종을 제외한 항공기들의 노후화, 부품조달의 어려움 및 사기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평양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 어려워 북한 조종사들의 지상훈련의 효과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종사의 숙달정도는 비행시간의 질과 양으로만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더 힘들다.

참고 자료

강인덕.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