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및 사이버전쟁

최초 등록일
2011.11.27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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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사이버전쟁, 보안사례, 컴퓨터보안

목차

1. 컴퓨터보안 범죄 예
사이버 전쟁(Cyberwarfare, Cyberwar)

본문내용

1. 컴퓨터보안 범죄 예 :
기존 법규정에 따르면 모안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29조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장 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시 우선적으로 이용자 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 방지 프로그램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필수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사용자 임의로 해제 시킬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해커들이 사용자의 보안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해제하여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보안관련 법률 : http://service1.nis.go.kr/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확실히 발표 방향 잡은뒤 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5&dirId=5&docId=580082&qb=6rWt6rCA7IKs7J2067KE7JWI7KCE7IS87YS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Nlnjg331xhssvGEcj8ssv--088480&sid=TcgOiHMByE0AADnkHjQ

사이버 전쟁(Cyberwarfare, Cyberwar)

정의 :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한다.

필요성 : 현재는 수많은 사이버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다. 16세기에 월터 롤리 경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20세기가 되자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로 바뀌었고 21세기에는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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