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진보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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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22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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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공교육의 강화를 말하는가?
2. 근본적인 방향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3. 21세기 한국교육 ‘민주, 공동체, 인간’ 지향의 교육을 꿈꾼다.

본문내용

공적 영역, 공공재 : 교육현상 중 사회적 의의가 큰 부분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담당케 하여 공적 권리와 제도로 포섭한 교육영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적 교육영역을 구성하는 제도, 조직, 공간과 물적, 내용적 구성물(학교, 기자재, 교육과정과 내용 등), 조직적인 교육실천 행위 등을 포함한다.
- 공교육에 포섭하는 주된 기준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의한다.
- 공교육은 교육현상 일반 및 사적 교육과 구분되는 공적 영역(공교육/사사적 교육)이며 그에 걸맞은 의의와 역할, 조직 및 운영 원리를 지님, 따라서 사사적 교육의 기능이나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된다.
역사적 가변성 : 공교육의 대상과 범위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교육 수준'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합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영역이다.
- 공교육은 학교로 대표되는 초중등 교육이 주된 영역이나 유아교육, 대학, 사회교육 등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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