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는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11.11.26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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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란 무엇인가 ....

목차

1. ISD를 알아보자

2. ISD추가 시 법의 적용

3. ISD채택 사례

4. ISD에 대한 인터뷰

5. 결론

본문내용

ISD 란?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 유치 국의 국내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기타 분쟁해결수단을 통하여 구제 받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

ICSID 란?
* ICSID는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약자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라고 불림
목적
*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
* 직접 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

BIT협정 시 ISD가 추가 될 때
법은 어떻게 적용 될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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