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 최초 등록일
- 2011.1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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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부고발(휘슬블로잉)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윤리론 수업시간에 토론했는데 내부고발찬성의 입장에서 썻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휘슬블로잉의 개념
2. 휘슬블로잉의 의의 및 요건
(1)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2)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3) 내부고발은 윤리적 행위이다.
(4) 내부고발은 내.외부적 행위이다.
(5) 행위의 파격성이다.
(6) 공동체 보호적 의미가 있다.
3. 내부고발 사례
4. 내부고발의 효과
5. 내부고발의 사회적 인식
6. 내부고발의 성공 조건
7. 채수창 전 서장 사건으로 본 경찰조직의 휘슬블로잉
Ⅲ. 결 론
본문내용
공공조직인 경찰조직내에서의 채수창 전 총경의 발언이나 사기업인 현대자동차 비리, SK그룹 분식회계, 상성그룹 비자금, 두산그룹 형제의 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모두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이 조직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부고발이 조직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신고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예를 들어,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선원 중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부고발, 즉 휘슬블로잉의 의의, 필요성, 중요성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박흥식 외. 『전게서』 pp.34-39 ,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국가청렴위원회.『공직자부패방지가이드』(2005) pp.60-61
이지문, 『공직사회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OBS (경인TV) 人사이드, 제1편, 배신 중에서 (2008년 5월 8일)
공익제보자모임, 참여연대 등 주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www.insider.or.kr)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