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와 대한민국헌법

소개글

세계화 시대가 됨에 따라 어느 국가건 다수의 인종이 출입하고 체류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한 국가 내에 다민족, 다종족이 공존하면서 다문화시대가 도래하였는데 국가는 이러한 다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평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은 다문화시대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한민국과 다문화사회
Ⅲ. 다문화와 대한민국 헌법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대한민국과 다문화사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인구구성비율을 보면 전국대비 3%에 이른다. 구성비가 10%에 가까이 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보기에 아직까지 다문화사회라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인 총 체류자는 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 몽골 등 아시아 출신이고 결혼 이민자 또한 대다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인이기에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다문화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한국문화를 수용할 것이고 그러한 가정에서 출생한 아동 또한 한국인으로 양성될 것이기에 다문화의 문제로 되지 않을 거 같다.

그러나 엄연히 이민자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지적이라도 문화갈등이 해당 지역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은 피할 수 없기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학회, 다문화현상과 헌법적 대응, 김선택 고려대교수
헌법재판소 간,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2009)
한국헌법학회, “다문화현상과 헌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 이명웅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