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헌법, 현대헌법 질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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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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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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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II. 헌법의 개념
1. 헌법개념과 분류
2.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는 헌법개념

III.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 비교
1. 국가와 성립배경
2. 입헌주의적인 헌법과 사회국가적 헌법의 개념
3. 헌법기본원리
4. 헌법질서와 사회
5. 종합비교분석

IV. 과거와 현재를 통한 미래의 헌법질서 전망
1. 미래 헌법질서의 헌법 본질
2. 권력구조와 운영에 대한 헌법
3. 미래사회의 새로운 헌법 창조, 개헌
4. 미래의 헌법질서 종합

V. 結 論

본문내용

I. 序 論

헌법은 국가나 체제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법규로서 해당 공동체의 조직이나 구성, 작용 그리고 하위법 제정에 영향을 주며 다른 하위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 할 수 없거나 또는 변경하기 매우 까다로운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이러한 헌법은 그 시대에 따라 등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국가나 체제의 질서에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시민혁명 이래 절대왕정에서 근대입헌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제정되어 법치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후 근대입헌주의 국가에서 발생된 사회적 모순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고 국가나 민족, 체제별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헌법질서들이 존속하다가 오늘날 현대사회복지국가의 헌법질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법치국가의 개념이 형성된 이래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률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이처럼 존재하는 가치만큼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을 과거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사회 헌법질서로 나뉘어 양측 헌법과 국가질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에 따른 미래의 헌법질서를 논함으로써 변화하는 신 사회에 헌법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II. 헌법의 개념

헌법의 개념은 바라보는 개인이나 다수의 관점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여기서 근대입헌주의 헌법개념과 현대복지국가 헌법개념은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에 속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떼어내 다룬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헌법의 개념을 짚어가고 헌법의 관점에 다양성과 역사성의 위치를 살펴본다.

1. 헌법의 개념과 분류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헌법의 개념은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뉜다.

형식적 의미에서 헌법이란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법의 외형적 또는 형식적인 효력을 기준으로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들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그 존재형식을 헌법전에 한정하며 내용에 상관없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형식적 헌법은 일반적으로 효력에 있어 법률보다 상위에 있음을 인정받으며 개정절차도 법률에 비하여 까다롭거나 혹은 곤란하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P.6-10.
크리스토퍼 피어슨,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1997, PP.19-98.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PP.30-71.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과 민주주의, 법문사, 2003, PP.26-179, 207-309.
강원택 외, 헌법과 미래 7학자 헌법시평, 인간사랑, 2007
정회철, 기본서 헌법, 한울 아카데미, 2004, PP.2-6.
NHN,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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