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우리나라 관광기본법 제정배경과 일본관광기본법 제정과정 비교

*현*
최초 등록일
2002.10.21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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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1. 관광기본법의 입법취지

2. 관광기본법 제정과정과 시대적 배경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3. 관광기본법의 특성
1) 기본법으로서의 위치
2) 관광실체법으로서의 법
3) 민간외교를 위한 법
4) 평화에 기여 하는 법
5) 진흥적 법
6) 지도적 법
7) 관광행정의 기본법

4. 관광기본법의 내용
1) 관광기본법의 목적

5. 일본 관광기본법 내용
1) 관광기본법 제정의 목적
2) 일본관광기본법의 목표
3) 국가의 시책
4) 정부가 취해야 할 법제상의 조치
5) 연차보고서
6) 관광정책심의회의 설치
7) 심의회의 권한
8) 심의회의 조직

제 3 장 결 론 (일본관광기본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1. 관광기본법의 입법취지
1961년 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증가되는 관광객의 수에 맞추어 여러번의 개정을 하여왔다. 이것은 관광진흥의 정도가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관관에 관한 기본적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963년에 일본이 관광정책을 명시하기 위하여 관광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도 1975년에 관광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965년 한·일 회담이 정상화된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영·미계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본 이념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환경의 변화는 관광 여건의 조성에 있어서 전략적인 주력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즉, 관광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에 관한 헌법과 같이 관광의 근본조직의 법으로서 관광시책의 방향을 명문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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