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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최초 등록일
2011.11.16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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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및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인 환율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내수경기 악화,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기업 경영에 어려운 상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환차손 보조 또는 신제품개발 비용지원 측면에서 수출 금융 금리인하 할 필요성이 있다.
수출입에 관한 실무 교육, 환 리스크 관리 교육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함으로써, 원자재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급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수출기업이 어느 정도 자체적인 환 리스크 대비방안이 강구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효과가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 너무 의지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정책을 잘못쓰면 엄청난 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지역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루트 개발이 필요하다.
우라나라 수출기업은 수출비중이 미국(수출비중 약 17%)과 아시아 특히, 중국(수출비중 약 20%)에 수출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쌍둥이적자(재정적자, 자)등 달러변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는데 있어 미국과 중국에 너무 편향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등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환 변동보험제도 적극활용
앞에서 언급 하였지만 다시한번 언급하자면, 환율하락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약 77%가 수익성 악화되었으며, 환 리스크(위험) 관리를 하는 기업은 약 25%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환 변동위험에 무방비 상태이다.
⇒ 이는 환 변동 보험제도 라는 것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홍보되지않은 결과하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증하는 ‘환 변동보험’ 에 대해서도 58%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홍보 필요
또한, 환 변동보험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일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설문조사결과 지적이 된다.

참고 자료

여택동, 윤용만 공저 한국의 경제 정책 / 2009. 9. 05 / pp.167~170
김미애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연구팀 보도자료,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칠영향” / 2011. 1. 23 / pp.3~4, pp.9~11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미국의 쌍둥이 적자 추이 및 전망” / 2009. 5. 17 / pp.1~4
오세환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최근 환율하락의 수출기업 영향” / 2009. 2. 2/ pp.1~8
이찬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환율급락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조사 경과보고” / 2010. 3/ pp.1~8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세계 금리인상과 우리의 대응” / 2011. 4 / pp.1~8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위완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대응방향” / 2009. 5. 19 / pp.2~6, pp.14~18
홍승범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분기별 수출채산성 변동 추이” / 2010. 5. / pp.11~12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위앤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가 아시아통화 환율에 미칠 영향” / 2011. 3. 9 / pp.2~3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DB(Data Base)
한국은행 홈페이지 DB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DB
통계청 홈페이지 DB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홈페이지 DB
미국 상무국 DB
미국 의회 예산국 DB
매일경제 신문사 보도기사
한국경제 신문사 보도기사
해럴드경제 신문사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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