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는 누구인가(법의정신)

최초 등록일
2011.10.14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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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몽테스키외는 누구인가(법의정신)

목차

Ⅰ. 몽테스키외를 선정한 이유

Ⅱ. 몽테스키외는 누구인가

Ⅲ. 법의 정신이란

Ⅳ. 몽테스키외의 법이론
1.법 일반
2.정치 체제에서 유래한 법
3.세 가지 정체의 원리
4.교육에 관한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 있어야 한다
5.입법자가 재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 있어야 한다
6.법과 기후의 관계
7. 그 밖에 주제들

ⅴ. 結論

본문내용

Ⅰ. 몽테스키외를 선정한 이유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을 알게 된 것은 2005년도 가을로 기억된다. 동네에 있는 헌책방에 읽을 만한 책이 있는지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법의 정신>을 발견했다. 책은 1988년도에 출판이 되었는데 오래된 책 냄새가 물씬 풍겼고 종이 또한 질이 좋지 못했다. 그때는 몽테스키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제목을 보면서 ‘법학도’라면 이 정도 책은 읽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서 집에가 서 펼쳐드는 순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끔 번역서들을 보면서 이것이 번역된 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할 때가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펼쳐든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 이었다.
머리말도 작가가 번역을 해놓은 법의 정신 책에 나온 머리말이어서 다른 해설도 없었다.
별다른 지식 없이 읽으려니 죽을 맛이었다. 가뜩이나 교과서도 어려운데 취미로 읽기에는 꽤나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법의 정신>을 다시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몽테스키외는 내가 생각 했던 것 이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법의 정신에서 그는 다양한 사(史)적 자료를 근거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해서 이질적인 국가의 (권력적)요소가 한곳으로 집중되려는 본래적 속성(전제정체全制政體로 나아가려는 속성)과 집중을 통해 나타는 폐해(자유의 억압, 상실)가 어떻게 국가의 붕괴와 멸망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절재`라는 `법의 정신`은 이러한 이질적 국가의 요소의 독점을 막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써 제시되는 것이 `삼권분립(三權分立, Separation of Powers)`이다.
다시 말해, 집행권(행정권)/입법권/사법권 을 나누어서 각자가 각자의 권력을 지키고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참고 자료

바롱 몽테스키외, 고봉만 옮김 <법의 정신>, 책세상, 2006
바롱 몽테스키외, 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1988
바롱 몽테스키외, 장윤기 옮김 <법의 정신>, 위비스초이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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