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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11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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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근로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중소규모사업장, 최저임금위반사업장 분석

목차

Ⅰ. 공공근로사업장

Ⅱ. 금속노조사업장
1. 자료
2. 고용관계의 내부화: 기능적 유연성과 경영참가

Ⅲ. 중소규모사업장

Ⅳ.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근로사업장
기록물의 분실과 보존 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속, 정확한 문서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나아가 투명한 공개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업 대책인 공공근로의 취지와 적합한 고학력 젊은 실직자나 미취업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하는 기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 규정을 준수한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써 원주시는 주요 기록물의 이중, 분산 관리를 하여 시(市), 시민의 재산권 및 역사 기록의 영구적, 안정적 보존을 하고 대량 기록물의 압축, 축소하여 보존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문서 보존 공간을 최소화하고 문서를 관리함에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살펴보자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조사자의 논문에서는 조사지에서 관리자들이 부르는 「인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참고 자료

권혁창,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금속노조 조합원 기초실태조사보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정일 저,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산업자원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전국편, 1995 및 1998
이상학,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2001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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