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존치론과 폐지론

*상*
최초 등록일
2002.10.13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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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전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제도 페지국과 존치국 현황
2. 2001년 한해 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3.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4.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5.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6.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Ⅳ.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Ⅴ.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Ⅵ. 여론조사결과
1. 1992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2)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3) 동아대 허일태 교수의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첫째,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사형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너무나 까다로운 재심 개시 결정의 조건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고문의 입증, 위증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국적 상황에서 또 오판의 가능성이 많은 풍토에서 재심 제도의 까다로운 운영은 무고한 사형수가 누명을 벗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셋째, 사형집행의 예고제를 신축성 있게 해야한다. 적어도 집행기일 4-5일 전에 집행 기관에게 통보하여 사전준비(신체 이식준비, 형구 및 장례용품의 준비와 점검, 사형수 교화)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사형수에겐 하루나 이틀정도 미리 알려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속임수를 쓰듯이 후다닥 데려가 서둘러 처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넷째, 형구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고통이 적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형수의 유언을 고치거나 빼지 말고 원형대로 유족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섯째, 사체를 가족에게 인계한 이후의 절차제도 행형 당국의 지원(차량, 매장이나 화장 수속 등이 계속 돼야겠다).

일곱째, 사형수들에 대한 생산적 활동의 허용이 아쉽다. 집필,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덟째, 사형 문제를 이성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겠다. 사형은 사형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이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안중근도 사형수였다.

아홉째, 오판 문제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한국의 재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확정판결이 곧 진실이다` 는 우상숭배는 `억울한 사형`의 토양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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