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_복지국가’_를_읽고

최초 등록일
2011.09.26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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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복지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의 복지정책도 그에 맞추어 가고 있다.
남미의 복지를 이해하려면 사회정책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칠레는 신자유주의적인 길을 따랐고, 코스타리카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길을, 아르헨티나는 민영화의 몇몇 요소들을 채택하였고, 브라질은 사실상은 아닐지라도 실제 법률상으로는 적용대상을 보편화했으며, 가장 빈곤한 계층의 급여를 향상시켰다.
칠레와 브라질은 사회보험제도 개혁의 양 극단에 있다. 칠레는 매우 심화된 문제들에 대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분절화되고 비평등주의적이며 비싼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분절화되고 비평등주의적인 유산의 맥락에서 적용대상을 보편주의적인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방향을 지향한다. 칠레의 사회정책 체계는 두 계급 체계 와 잔여적 복지국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반면, 국가는 극빈 계층들만을 돕는다. 브라질은 모든 시민들에게 기초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런 정책들의 실행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과, 특권집단에 대한 사회지출을 축소시키는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정치체계가 무능하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개혁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도 보편주의적인 공공체계를 유지하는 연금 개혁을 채택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보편성과 형평성이라는 사회민주적 원칙에 의해 영감 받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개혁에서 다른 어떤 남미국가들보다도 더 진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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