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근로빈곤 Working Poor 한국의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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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근로빈곤 Working Poor 한국의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1.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 및 문제점

Ⅱ-2. 한국의 근로빈곤 쟁점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근로빈곤이란?
1. 근로빈곤의 정의
근로빈곤층은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집단으로, 이들은 대부분 임시ㆍ일용ㆍ비정규직 등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빈곤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Ⅱ-1. 한국의 근로빈곤 현황과 문제점
1.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추이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기준
※ 가처분소득기준

.
.
Ⅱ-2. 한국의 근로빈곤 쟁점사항
3. 소득장려세제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동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예방적·사전적인
빈곤대책이며,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여 취약기업체의 노동비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1인이상 부양(입양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주택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소규모주택이라 함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Ⅲ. 결 론
사회복지정책이 경제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대 효과
소득보장제도
정비
EITC 적용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행정체계와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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