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생각 ] 제 5부 민주주의 챕터 서평

저작시기 2010.08 |등록일 2011.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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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이해 라는 과목에서 수행한 과제입니다.
정치의 생각이라는 책의 민주주의 챕터를 읽고 서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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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의 생각』제5부 민주주의 서평
저자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절차로서 생각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고찰한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지배”라는 링컨의 말을 인용하여 ‘인민에 의한’ 지배, 즉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관념으로 놓고 주장을 전개한다.
먼저 민주주의의 정도에 관해 4가지 차원에서 고찰하는데 첫 번째는 결정의 직, 간접성이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에 비해 더 민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인민 전체의 높은 관심과 정치의식, 전문성 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갖춘 대의원을 통한 의사 결정보다 덜 효율적일 수 있다. 즉, 더 민주적일지라도 더 적합한 결과를 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표자들의 책임성이다. 대표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를 단순히 집약한 것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책임성이 강한 체제에서는 자신들의 판단대로 논의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반대로 대표자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누린다면, 전자보다는 덜 민주적일 것이며 인민들을 위한 적합한 결정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서 현재의 체제와 같은 적합한 체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것은 대표자들을 즉각적으로 소환하는 체제보다는 덜 민주적이지만 더 나은 체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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