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1.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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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 주인 대리인 모형의 적용 및 문제점

Ⅲ. 결론( 해결방안 및 자신의 생각)

♣ 자료출처

본문내용

Ⅱ. 본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주인-대리인 모형을 적용하여 알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맡은 임무에 따라서 역할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 - 중앙정부란 정부(government)라고 하는데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입법과 사법 및 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행정부가 조직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방과 치안 및 검찰과 재판부는 중앙정부 소속한다.
- 지방 정부란 국가, 즉 중앙정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국가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과 협력에 의하여 수행된다.

참고 자료

☞ http://blog.naver.com/mediplus21?Redirect=Log&logNo=30083360639 (주인 대리인모형)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544886583127280&DCD=A01607&OutLnkChk=Y (방송통신 위원회의 주인 대리인 관계 모형)
☞http://cafe.naver.com/junhch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74& (신정아의 경제학적 해석)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300700 (중앙정부,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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