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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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0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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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3) 법에 명시된 부당 노동 행위
4) 부당 노동 행위 여부 판정 (노조법 제 82조~84조)

본문내용

1)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조나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부당 노동 행위라 칭한다.

2)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등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등을 방해 또는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이 법은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제도와 함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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