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07 WTO OECD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1.09.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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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를 관찰할 때 흥미로운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이다. WTO는 분명히 GATT 시기에 비해 보다 더 강화된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판결이 요구되었던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WTO 분쟁해결절차의 맹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이 제도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들, 이를테면 미국과 EU 등이 앞장서서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정면 배치되는 국내조치들을 집행하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강화를 주창하면서도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국제무역의 법적·제도적 규율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면서 국내적 요구에 영합하는 보호무역의 조치를 취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는 자유무역이 비록 WTO 체제에서 옹호되는 절대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 세계의 부의 총량을 늘리는데 진정한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며, 서구 선진 산업국가의 국익 증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제시된 일종의 수사적 요구에 가까운 표어임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다. 중립적인 경제적 효과의 수식에만 치중되지 않고 그 배경의 정치적 계산이 지니는 함의를 파악할 때 WTO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내용 요약>

<의견>

본문내용

이번 주 읽기 과제의 모든 내용은 ‘자유무역 추구의 역사와 그 중심 기제로서의 WTO 및 축소판으로서의 OECD’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별 국가 차원의 합리성은 1, 2차 대전에서 보듯 집단적 합리성에 전혀 이르지 못했고, 이에 치유책으로 제시된 것이 자유무역이었다. 물론 개도국들의 경우 선진 산업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국제경제체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 자유무역의 강화와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ITO, GATT 등 원활한 상품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는 오늘날의 WTO 체제로 귀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OECD는 선진국들의 클럽으로서 WTO의 의제를 제시하고 국제경제의 이슈를 선행하여 다루는 등 다양한 층위의 국가들이 모인 WTO 차원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WTO를 관찰할 때 흥미로운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이다. WTO는 분명히 GATT 시기에 비해 보다 더 강화된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판결이 요구되었던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WTO 분쟁해결절차의 맹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이 제도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들, 이를테면 미국과 EU 등이 앞장서서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정면 배치되는 국내조치들을 집행하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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