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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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목차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본문내용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과 형태 및 목적

1) 개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소년소녀가장가족이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가족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개념을 이해한다면, 소년소녀가정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변화하는 있다. 이것은 시대상과 아동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95년, 이 제도의 시행당시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자로 규정했다가 이 연령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의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세 미만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김민정- 1-1996: 이용교 199), 최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20세가 초과되어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1999)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미만(부득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의 소년. 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구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향된 정의도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가장의 위치에 있는 아동이 지니는 생활사의 부담을 고려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을 지정 보호하여야 한다고 조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0: 아동복지사업보조금 집행안내)

2) 소년소녀가정의 형태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해서 소년과 소녀만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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