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_토론자료

저작시기 2010.03 |등록일 2011.09.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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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토론자료입니다. 찬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토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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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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