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DRM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적법성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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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쇄적 DRM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적법성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시장획정

3. 끼워팔기 Tying Arrangement

4. 필수설비이론 Essential Facility

5. 결론

본문내용

DRM 이란?
잡스가 말하는 DRM의 배경
DRM 이란?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권한 관리 - 인터넷을 통한 유료 콘텐츠의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서버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

- DRM 기술은 급격히 증가된 상용 제품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

사건의 개요와 심결 요약
SKT vs. 공정위
SKT의 사건행위

폐쇄적DRM을 탑재하여 SKTMP3폰 사용자는 멜론에서만 음원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지남용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 3천만원 부과

고등법원에 SK 항소

행위 사실 인정O,부당성 인정 X
 SK승소 판결

대법원에 공정위 상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

2. 시장획정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
획정 가능성 여부

주 시장획정: MP3 다운로드 vs. 스트리밍 시장
공정위
원고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과 경쟁제한이 나타나는 것은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 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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