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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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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동향,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의 상황, 성폭력의 법적처벌, 성폭력의 성차별, 성폭력의 사례, 성폭력의 예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동향

Ⅳ. 성폭력의 원인
1. 우리 사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자리잡고 있다
2. 여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3.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 향락, 폭력문화가 범람하기 때문이다

Ⅴ. 성폭력의 상황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 피해 유형
3. 연령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5. 어린이 성폭력
6. 친족 성폭력

Ⅵ. 성폭력의 법적처벌
1. 법적처벌 - (1) 추행
2. 법적처벌 - (2)간음
3. 법적처벌 - (3) 강간
4.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5. 법적처벌 - (5) 성기노출

Ⅶ. 성폭력의 성차별

Ⅷ. 성폭력의 사례
1. 사례 1 : 「모두 죽이고 싶습니다」(청소년성폭력)
2. 사례 2 : 「계속 생각이 나요」(직장 내 성폭력)
3. 사례 3 : 「우리 언니를 도와주세요」(친족 성폭력)

Ⅸ. 성폭력의 예방법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1차 개정을 한바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형법에서 제외된 유형의 성폭력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폭력의 전의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성을 침범한 범죄로 정의해야 하며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관을 연장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성범죄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여, 각기 다른 성범죄의 형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질적인 접근 결과로 인하여 많은 성범죄(성폭력)가 법의 규제에서 빠져있어 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민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도 부족하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시설 이용자 중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은 전학 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피고인과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소송 관련성이 없으며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진술상황 녹화 등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을 줄이는 입법적 조처가 필요하다. 또한 영·미권 국가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외견상 성 중립을 표방하는 형법 법규, 이론 및 실무관행 뒤에 깔려 있는 남성 편향을 제거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다. 이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간의 성을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택행위로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여성운동은 이제 강간죄 개혁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태준(2003),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과적 이해,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교재
박미숙(2000),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방안, 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학회
이원숙(2003),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전대양(1995),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2003), 성폭력을 다시쓴다, 한울 아카데미
한국 여성개발원(1997),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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