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미국의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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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미국의 의회정치

목차

1. 미국 의회의 위치

2. 미국 의회의 구성

3. 법안의 작성

4. 미국과 우리의 의회

본문내용

미국 의회의 위치
의회의 역할
: 미국이 국내와 해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
의회의 권한

▪ 세금을 징수할 권한
▪ 연방정부 예산으로 사용될 자금을 차입할 권한
▪ 주 사이의 또는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
▪ 통화 정책을 마련할 권한
▪ 선전포고를 할 권한
▪ 군대를 육성하고 유지할 권한
▪ 각 주의 민병대를 유지할 권한
▪ 우편 체제를 건설하고 유지할 권한
▪ 미국 시민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권한

미국 의회가 할 수 없는 것
소급 법률 제정

▪ 수출 물품에 대한 과세

▪ 교역상 특정 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법률의 제정

▪ 귀족 칭호의 수여

상원 · 하원의 권한 구분
세입관련 법안

▪ 대통령 및 다른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할 탄핵원

행정부와의 관계
▪ 삼권분립을 통한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잘 유지
▪ 의회는 사법부와도 권한을 공유
▪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분리되어 있지만 권한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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