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 하시오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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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에 대한 간단한 생각정리를 하였다.
가볍게 참조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 하시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제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목말라 있던 복지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보험료를 부담시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다만 9억원이라는 재산 측정이 어이없기 그지없다. 정말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면 오히려 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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