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소개글

환경경제학 배출권 거래제

목차

Ⅰ. 서론

Ⅱ. 지구 기후변화
1. 지구적 기후 변화
2. 기후변화 영향
3.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

Ⅲ. 배출권 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3.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4.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바라본 탄소세

Ⅳ. 사례를 통한 국제적 동향
1. 전세계적 동향
2. 유럽 연합(EU)의 동향
3. 영국의 동향
4. 미국의 동향

Ⅴ. 동아시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동향
1.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동향
2.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 동향
3.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동향

Ⅵ. 결론
1. 시사점
2.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경제적 효과
3. 문제점
4.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발전 방안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국제 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기본협약이고 통상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 칭하고 있다. 92년의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이 협약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를 강제적으로 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대신하여 시행령에 해당하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목표를 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기존 시장의 균형을 깨트릴 우려가 높았다. 직접적인 규제인 탄소세는 세금의 크기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크고 탄소배출을 제한하기위한 적절한 세금의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시 되었다. 그리하여 간접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배출권거래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의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일종의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 온실 가스 기체 감축량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화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낭비되는 돈이 없게 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며, 오염 방지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실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 탄소 배출이 줄어들며, 탄소배출권 거래에로 인해 새로운 시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진다. 또한 직접적으로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기업도 시장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투자함으로써 각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아직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벌금을 무는 것 보다 비용이 클 경우 벌금을 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규제가 과도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점과 단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히 시행한다면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최소화 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온실가스를 최대로 감축 시키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California Government Climate Change (2009). California U.S.A
(http://www.climatechange.ca.gov)
2.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 "GAINS Asia scenarios for cost-effective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green house gases in china".Laxenburg, Austria .,2008
3. IPCC.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2007
4. 손효종(2006),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5. 허재안(2009),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6. 구정한(2008),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시장의 역할
7. 함창완(2007),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8. 장철원(2008),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배출권거래제도
9. 박형건(2008),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10. 양혜영(2008),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바라본 국내 탄소시장 전망
11. 한국일보 2010.3.24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오늘부터 시범운영 돌입
12.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