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국내 지역화폐의 현실과 개선방안

소개글

환경과사회 국내 지역화폐의 현실과 개선방안

목차

1. 문제제기 1
1.1 지역화폐의 의의 1
1.2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 1
1.3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문제 1

2. 이론적 논의 2
2.1 지역화폐의 시작 2
2.2 지역화폐의 문제점 3

3. 사례연구 4
3.1 국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4
① 한밭레츠 4
② 과천품앗이 5
③ 송파품앗이 6
3.2 국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7
① 일본의 에코머니 7
② 이타카 아워즈 7

4. 시사점과 과제 8
4.1 시장형성과 유통기반 확보의 문제 8
4.2 국내 지역화폐 사용의 한계 9
4.3 재화 및 서비스 가치 산정의 어려움 9
4.4 지역화폐 적용규모 및 참여문제 (한밭레츠 중심) 10
4.5 지역화폐 근간 서비스 구축문제 (한밭레츠 중심) 11

5. 향후전망 11
5.1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11
5.2 지역화폐의 조기 교육화 12
5.3 지역화폐 변화 모색 12
5.4 지역화폐 발전을 저해할 위해요소 13

6. 결론 14

7.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1 지역화폐의 의의
지역화폐 운동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정신은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면서 환경운동으로서 공간 시스템으로서의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역화폐 운동은 가능한 한 생물지역 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 삶의 양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조직해 나가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통화에 대한 통제 수단을 지역 공동체가 갖고 유휴 상태의 기술과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기존의 거시경제체제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화폐 운동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던 변수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 내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국내 실정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지역사회실정과는 무관하게 세계경제체제(외부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자립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점과 물질순환의 기초위에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국내 실정에 지역화폐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1.2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국외의 사정과는 조금 다르다. 국외에 비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도 지역 자체 내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거나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 높아지는 물가와 갈수록 많아지는 실업,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에 따른 개인의 피해 확산 속에서 물가로 인한 자산 가치 폭락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화폐가 유일한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별한 투자나 재원의 투입이 없이 자생적인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부가가치는 지역화폐 자체를 트렌드화 하는 것이다. 단순한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수단으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국내에 지역화폐가 소개 된 계기가 바로 일본에서의 지역화폐 유통 사례이다. 이것이 지역화폐 트렌드화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경제 속에서 쓰여 지지 못했던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게 하며, 소비를 조장하는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자원을 아껴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며, 이를 통해 자원보호라는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지역화폐 운동에서의 거래는 영리목적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와 재사용, 지속가능한 소비가 가능하며, 새로운 생산소비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 조너선 크롤 지음. 박용남 역. 2003. “레츠-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이후출판.
▷ 2010.3.24. 중앙일보 김남중 논설위원 "품앗이 화폐"
▷ 2008.07.11. [사람들 989호] 여성신문 박윤수 기자 "지역통화 전문가, 히로타 야스유키"
▷ 2007.02. 가톨릭대 대학원 김현옥 지역화폐 참여에 관한 연구자료 “송파 품앗이와 한밭레츠를 중심으로”
▷ 2002.11.15. 이창우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연구 위원 발표자료. “한국 사회 지역 화폐의 현황 및 과제”
▷ 2004. 소병철. 유창수. 『녹색평론』 통권 제75호. “지역통화 : 희망을 만드는 돈 - 호주. 미국. 일본. 한국의 사례”
▷ 2001. 박용남. 『녹색평론』 통권 제60호 9-10월호. “한밭레츠 -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 일본 NGO 활동가 16인.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 역. "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유럽 대안경제와의 조우 3] 오스트리아의 생태학도 플레텐바허의 강연과 저서(1) - 출처 : 지방경제를 살리는 독일의 지역 화폐운동 - 오마이뉴스
▷ URL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167&pt=nv
(2009.1.20. 위클리경향&경향닷컴 정원식기자 "[트렌드]지역화폐운동 대전에서‘무럭무럭’")
▷ URL : http://cafe.daum.net/poomasi (과천품앗이)
▷ URL : www.popfunding.com/blog/tag/에코머니 (돈의 미래 팝번딩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