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A+】거래상 지위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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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의 남용]

1. 의의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 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거래상 지위`란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3) 규제 이유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구속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케 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하거 나, 임직원의 임면관계를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면, 그 거래 상대방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불리할 취지에 놓이게 되며, 반면에 사업자로서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되어 자신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결국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 라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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