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대의제의 원리와 현대적 변형

최초 등록일
2002.10.02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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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의제의 의의

Ⅱ. 대의제의 발생근거

Ⅲ. 대의제의 법적 성격

Ⅳ.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Ⅴ. 대의제의 역사적 전개
1.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Ⅵ. 대의제의 본질(기본원리)

Ⅶ. 대의제 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 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Ⅷ. 대의제의 현대적 변용
1.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위기상황
2.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
3. 결론

Ⅸ. 한국 헌법상의 대의제
1. 대의제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직접민주제

본문내용

대의제도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요,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대의기관의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서의 대의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된 조직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의이념이 현대국가의 본질적인 구성원리로 강조되고, 여러 형태의 대의기관이 마치 통치기관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윤명선. 헌법학 2000. 대명출판사
성낙인. 헌법학 2002. 법문사
김기영. 헌법강의 2002. 전영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1. 전영사
김학성. 헌법학강의 2001. 성문사
허영. 한국헌법론 2001.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7.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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