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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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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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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식경제,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폐쇄경제,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성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식경제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폐쇄경제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에 공익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7조는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제27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각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이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라면 제1항은 공익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5조 제1항(a)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b)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c)는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각 규정한다. 제15조(a)(b)(c)에는 문화적 참여와 저작권, 과학의 발달에 대한 숭상과 특허권의 보호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제15조 제1항(a)(b)가 각 규정한 문화적 생활에의 의의 있는 참가 및 과학적 진보에 의한 이익의 응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제15조 제1항(c)가 지적재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 현행 법률의 경우에도, 사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제한규정들이다. 특허법은 특허제도의 취지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특허권의 제한(특허법 제96조), 법정실시권에 의한 특허권의 제한(특허법 제39조 1항,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강제실시권에 의한 특허권의 제한(특허법 제106조, 제107조) 규정들을 두고 있다. 상표법은 공익적 견지 및 그 보호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상표법 제51조).

참고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4),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
김준학·이진휘·이원묵, 지적재산권의 사업적 이용, 겸지사
안일태·윤기호(2005),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2 : 지식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과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병일(1999),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오병일(2000),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다른과학
허남혁(1999), 지적재산권 vs 농민, 지역공동체의 권리, 누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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