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의 의미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1.07.12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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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레비전을 통해본 토론에서의 패널들의 의견과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깔끔하고 중요한 내용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4년 연임제의 의미와 전망”
1. 1월18일자 ‘좋은세상 열린 토론’
①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②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교수)
③ 장영수 (고려대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
④ 정은창 ( KBS 정치부 기자)
2. ‘4년 연임 개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4년 연임 개헌‘에 대한 나의 생각
1월 18일자 ‘좋은세상 열린토론’을 보고 또한 뉴스와 신문, 인터넷의 많은 유저들의 의견을 읽고, 들어 보고나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대국민 설문이나, 각 정당의 의견, 헌법학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 재정되어 있는 5년 단기의 임기를 명시하는 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는 데에 찬성 한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1987년 9차 개헌 당시에 만들어진 사항이다. 헌법은 다른 민법 ․ 형사법등과 같이 그 법률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 정치, 경제와 더불어 적용되고 관련되어 있다고 배운 적이 있다. 그렇다면 9차 개헌 당시의 우리나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박정희(5대~9대) 대통령의 유신정권부터 전두환대통령(11~12대)처럼 독재정권에 입각해 있던 국내 정세 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9차 개헌은 앞으로의 독제 체제로 인한 국민과의 단절을 막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기로 민정당이 주장한 6년 단임제, 야당이 주장한 4년 중임제의 가운데인 5년 단임제를 선택 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 현실에 입각하여 결정된 법안이 과연 현재에도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정학 수업에서 한 정권의 개혁이나 혁신들을 평가 할 때는 단기적인 평가가 아닌 5~10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배웠다. 또한 그만큼 오랫동안 진행되는 정책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인 상황에서 과연 한 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불확실해 진다. 미국을 포함해서대통령제 대부분국가는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7년 단임제였던 프랑스도 2002년을 기준으로 5년 중임제로 개헌 하였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택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150차례나 개헌을 할 뻔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맞물리게 하여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