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알 엘 벡커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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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 엘 벡커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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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말은 주로 정치 형태와 관련된다. 그것은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항상 다음과 같았다. 즉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또 국민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 정치는 항상 시민, 또는 그들의 대다수가 공동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수시로 자유로이 행동하며, 또 확립된 방식에 따라 위정자를 임명하거나 소환하며, 그리고 공동 사회가 규제되고 있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정치적 사실은 요즘 들어 위에서 정의된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그 위신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경험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민주 정치가 일종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물질적, 지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그 능력과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물질적, 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통신의 편리를 주는 기동성(mobility)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어떤 조처이다. 통신 수단은 대국가라 할지라도 지역 간의 간격을 축소 시켰고 민주적 제도는 산업 발전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주요한 전제는 바로 시민들 각자가 그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과 계급간의 충돌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 정치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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