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기본원칙

소개

읽기 쉽게 정리한 것

목차

Ⅱ환경법의 기본원칙

1.예방의 원칙

2,원인자책임의 원칙

3.협동의 원칙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본문내용

1.예방의 원칙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는 예방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취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원인자책임의 원칙

①의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의 ‘실직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②오염원인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원료가 제조자에 의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제품이 판매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이어 소비자가 이용한 제품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과연 오염원인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