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탈북자의 법적 지위

*준*
최초 등록일
2002.09.27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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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3. 인귄침해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1.난민으로서의 성격
재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는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관련된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규정되어 있는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은 합법적으로 해당 재류국에 체류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현지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입장이다. 탈북자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했더라도 허가없이 국외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체제에 대한 저항적(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47조(조국배반죄)에 의해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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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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