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쇼생크탈출 영화로 본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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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에서 살펴 볼 간략줄거리

2. 영화에서 살펴 볼 法

3. 맺음말

본문내용

1.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421#story
영화에서 살펴 볼 간략줄거리 :)
① 은행 간부 앤디는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다. 주변의 증언과 살해 현장의 그럴듯한 증거들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악질범들만 수용한다는 지옥같은 교도소 쇼생크로 향한다.
② 인간 말종 쓰레기들만 모인 그곳에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다. 간수 눈에 잘못 보였다가는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고 악질 동료 죄수들에겐 강간까지 당한다.
③ 간수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는 덕분에 그는 일약 교도소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된다. 해마다 간수들과 소장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 주고 재정 상담까지 해 준다.
④ 그 와중에 교도소 소장은 죄수들을 이리저리 부리면서 검은 돈을 긁어 모은다.
⑤ 앤디와 레드가 있는 곳에서 토미는 진짜 살인범에 대해 증언하고 앤디는 이 얘기를 소장에게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지만 소장은 이를 묵살한다. 앤디의 결백이 알려지면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질 것을 직감한 소장은 토미를 무참히 죽여버린다.
⑥ 친구 레드에게 희미한 암시를 남긴 채 앤디는 20여년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탈옥을 감행하고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다.
⑦ 이제 40년의 복역을 마치고 레드, 사회에서 느끼는 무력감에 못 이겨 죽음을 택하려 하지만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림으로써 앤디를 만나게 된다.
2. 영화에서 살펴 볼 法 :)
① 영화는 앤디의 살해현장으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법정으로 넘어간다. 이 때 살해현장의 그럴듯한 증거들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 받는데 법정에서는 배심제를 보여주는 듯 여러 사람들의 앤디의 죄를 확신하는 표정들이 지나간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위적산물인 법과 재판제도도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오판은 생기게 마련인데 오판을 막는 여러장치를(배심제와같은) 두고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여기서 내게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 [국선변호인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421#story
[출처] 증여세 [贈與稅 ] | 네이버 백과사전
& 스크린과함께하는법률여행 - 한복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