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처우제도

소개글

사회내처우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

목차

Ⅰ. 개설

Ⅱ.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
1. 의의
2. 형태
3. 필요성
4. 정당성

Ⅲ. 선고유예
1. 서론
2. 선고유예의 요건
3. 보호관찰
4. 선고유예의 효과
5. 선고유예의 실효

Ⅳ. 집행유예
1. 서론
2. 집행유예의 요건
3.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4. 집행유예의 효과
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본문내용

Ⅰ. 개설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 내에 구금 내지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와 통제를 받는 처우를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라고 한 다.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 으며, 이외에 가석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개정형법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게 함으 로써 1995년의 보호관찰법은 다시 개정되어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범까지 명실상부한 사 회내처우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법적 체제를 구비하게 되었다.


Ⅱ.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

1. 의의

(1)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 하여 처우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 면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의 방지와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내처우를 말한다.

(2)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통일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어 자유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종사작업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제도라 한다.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98-17
- 김현(2009).「형법총론 제2개정판」. 박문각
- 전수영(2008).「교정학개론」. 한국학술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