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 UR 농업협상

*민*
최초 등록일
2002.09.24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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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UR 농업협정
1. UR 농업협상의 배경
2.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UR협정 이후의 영향

II. WTO 농업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뉴라운드의 출범
2. 분석 및 정보교환(AIE)
3.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III.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1. 주요 협상그룹

Ⅳ.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1.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2.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3.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
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Ⅴ.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본문내용

'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된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은 1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의 협상(UR 농업협상)은 한 마디로 말해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70년대의 식량부족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국경보호와 보조금지급을 통한 농산물 생산증대에 나섰다. 이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식량자급을 달성하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수출국들은 과잉재고의 관리와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재고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불가피 하였고, 이는 결국 국제 농산물시장의 왜곡과 과다한 재정지출로 이어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던 농산물 무역을 GATT체제 내로 끌어들여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UR 농업협상은 자연히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반발를 초래했고, 7년 이상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93년 12월에야 겨우 합의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 때 합의된 바에 따라 GATT가 해체되고 '95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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