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글쓰기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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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글쓰기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간차원에서의 논의
1) 언론의 자유
2) 집회의 자유
2. 정부차원에서의 논의
1) 검․경찰권 집행의 형평성 논란
2) 야권인사 탄압 논란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진지 60년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피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는 국․내외적 평가를 받을 만큼 발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 이러한 평가들이 무색하게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몇 가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민간적 차원과 정부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려고 한다. 민간적 차원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의견 표출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며, 정부적 차원은 최근 검찰권의 과잉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또한, 전 정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현 정권의 태도와,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형평성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논의 또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