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11.06.17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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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 이해 후반부 내용 정리 레포트 입니다.
포함된 내용은 -국제경제 / 국제법, 국제기구와 국제분쟁 / 러시아의 이해 / 중국의 이해 / 일본의 이해 / 중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북한과 동북아정세 /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전망
이며 상세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목차

1. 국제경제

2. 국제법, 국제기구와 국제분쟁

3. 러시아의 이해

4. 중국의 이해

5. 일본의 이해

6. 중국과 동아시아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7. 북한과 동북아정세

8.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전망

본문내용

국제경제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 립 : 1961.9.30.
OECD의 목적: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임.
OECD 설립협약상의 목적(제1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OECD의 접근방식3대 가치관의 공유: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가치관의 동질성(like-mindedness)

2.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쌍무적, 개별적 경제협정 대신에 다자간, 범세계적 교류의 확대와 교역의 증대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류복지를 가져온다는 사실에서 출발.
- WTO는 95. 1. 1일 출범함. 94년말 GATT회원국 128개국 중 76개 국가가 원회원국으로 가입
- 다자무역체제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기구이며, 본질적 기능은 1) WTO를 구성하는 다자간 협정의 이행과 감독 2)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개 토론장으로 활동 3) 무역분쟁의 해결책 모색 4) 국가무역정책의 감독 5)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임.
- 대상분야는 농업에서부터 섬유, 의류, 서비스, 정보조달,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함함.
- UR협상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농산물, 섬유 등 GATT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를 GATT체제 내로 복귀시키고, 분쟁해결 철차의 강화 등을 통한 법인격이 있는 다자간기구 설립· 관세 외에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 다자간 규범의 명료화 추진

3. DDA(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142개국 참가)에서 새로이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
당초 WTO 회원국들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UR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해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었음.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핵심인 세부원칙 수립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었음.
세부원칙 도출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무산됐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도 각국간 이견만 계속되자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6년7월 말 협상 일시 중단을 선언.

4.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델란드였음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음.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였음. 2007년 불가리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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