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의의
3) 실업 보험이란

2. 실업의 개념

3. 고용보험의 목적

1) 개인적, 일차적 목적
2) 사회경제적, 이차적 목적

4. 적용대상

1) 확대과정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대상 현황

5. 사업체계

6. 보험료

7. 과 제

8. 주요국의 실업자 소득보장

1) 독일
2) 미국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다. 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그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2010 양서원
고용보험백서, 2000.
월간 복지동향, 1999.
http://myhome1.naver.com/5618 (kim24.com)
http://user.chollian.net/~hades96/data/고용보험.htm (Actuary site)
http://www.ateng.pe.kr
http://www.ecw100.com/empt7.htm (엑셀건설공무)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isi.org/employment/employ-detail.html (사회보험네트워크)
http://www.kwwnet.org/data/updata/95October0.html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노동부)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