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최초 등록일
2011.06.08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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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개요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뉜다.
사회보험에는 노령/유족/장해연금 프로그램(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및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에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Food Stamp 및 Medicaid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 마다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운영 주체가 다르다.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매월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를 말한다. 연방 규정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일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자격기준: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자산기준 - 개인($2,000) 부부($3,000),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제외, 사망 후 안장을 위한 공간 제외, 생명보험에 적립된 자산은 $1,500까지 공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적 목적, 장애인,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100% 공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중 $4,500 공제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SSI 급여액 이하
Food Stamp는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불 보증한 식료품 교환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품목 가운데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일반 식료품점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Food Stamp는 미국 농무성의 식품영양센터에서 관리하며 각 주정부에서 운영한다.
자격기준:

참고 자료

공공부조 프로그램
SSI - http://www.socialsecurity.gov/ssi/index.htm/
Food Stamp - http://www.fns.usda.gov/snap/
Medicaid - http://www.cms.gov/home/medicaid.asp
빈곤지침선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자료
- http://aspe.hhs.gov/poverty/faq.shtml#differences
- http://aspe.hhs.gov/poverty/09poverty.shtml
가구(households) 정의
http://quickfacts.census.gov/qfd/meta/long_710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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