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세계문화의 이해 시간에 제출한 한미 FTA 레포트 입니다. 농업분야를 중점으로 작성하였으며 협상내용,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몇 해전 한-칠레 FTA를 맺었고 그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번 미국과의 체결에는 결과에 파장이 더 클 것이므로 체결 문제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해답이 안나오는 문제가 되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가져다 줄 흡족할 만한 체결이라 말했지만 체결에 따른 결과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생존’ 문제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한미FTA는 중요한 일이고, 큰 손해를 일으키거나,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가 다르므로 한미FTA로 인해 밝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과 ‘우리 모두 망할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체결로 가장 큰 손해가 돌아갈 곳은 농업분야로, 정부는 최대한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하겠다 했지만, 탐탁치 않은 점이 많고 농민들은 체결 후에도 FTA 무효 시위를 하기도 했다.
*농업협상내용

참고자료

· fta.korea.co.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해(김봉철 저)
·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고준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