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의 의의, 시행과정, 특성, 급여대상, 금여형태, 문제점 등

목차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시행과정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성
3. 급여대상
4. 급여형태
5. 전달체계 (급여의 전달방법)
6. 국민연금의 재정 - 기금운용과 보험료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Ⅲ.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Ⅳ. 국민연금 퀴즈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적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 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2.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①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석유파동 등으로 보류
  ②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
-1987년 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③ 확대단계
-1999. 04. 01 전국민 연금 실현 (도시,농어촌)
-2006.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성


① 부분적립방식 채택
②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
록 설계되어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 세대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기능역할 수행
③ 내자 동원책의 하나로 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로 활용→5공의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 제고

3. 급여대상
 공적연금제도 :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

-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단,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와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은 제외)

참고 자료

김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