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

소개글

인사행정론에 나오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개념정의와 비교 입니다.
참고문헌은 지금 보니 없네요. 각주는 작성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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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 당 교 수:
第 1 章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序論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을 명예롭고 생애의 보람 있는 일(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 하면서 공직에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체제를 조직 · 운영하는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김재기, 최신인사행정론 p.84
즉, 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 윤리성 · 우수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本論
1)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
앞서 말했듯이 직업공무원제는 안정성 · 우수성 · 윤리성 · 계속성 등의 확립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제도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활동을 볼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부실하다.
첫째, 실질적으로 공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 개개인의 사적인 정치적 성향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닌, 행정업무에 있어서 대외적인 정치적 중립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흔들리기 일쑤다.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의 편향된 인사정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중립은 실적제 본래의 요청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필연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윤리성 확립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집단의 특권집단화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가 채용이 곤란하고 전문화와 행정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폐쇄형 공무원제도를 택하여 공직사회의 침체 및 쇄신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공무원이 특수직업인이 되어 외부적인 민간부문으로의 직업 전환을 어렵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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