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및 전문

소개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및 전문입니다.

목차

헌법재판소

대법원

조세심판원

본문내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례
1.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95헌바38, 1997.11.27]
구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사업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사업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재산이 그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세의 담보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예견할 수 있는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 지우더라도 공평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담보재산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