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 의미 획정방법

소개글

공정거래법상의 일정한 거래분야 획정 방법

목차

Ⅰ서설
Ⅱ본론

본문내용

<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 의미 획정방법>
Ⅰ서설
고정저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3조 이항에서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일정한 거래분야의 의미와 획정방법이 쟁점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방법의 위법성 판단을 위하여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와 문제된 해위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함
이의 판단을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비롯한 시장구조적 요소를 중요 지표로 사용함 그러므로 이를 상정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한 획정이 먼저 요구된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중요한 이유는 관련시장이 좁을수록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되며 위법한 행위로 판단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정한 거래 분야의 관련시장이 넓을수록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위법한 행위로의 판단 가능성이 낮아진다.
러너지수 : 시장점유율 기준이 항상 옳은것은 아님으로 러너지수 가능하지만 사실상의 측정이 불가 사용할수 없음
Ⅱ본론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각 금지행위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행위 심사 기준 , 기업결합 심사기준등이 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르면 우선 경쟁관계가 성립될수 있는 거래분야가 일정한 거래분야이며 이는 거래지역과 거래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2.상품시장
1)정의
상호 대체관계 있는 상품들의 대체가능성에 초점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수 있는 상품의 집합
2) 고려요소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위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 결정 형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거래 단계
거래상대방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