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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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중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예증한 쪽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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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
서론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며 인간을 분석단위로 하여 인간이 가진 합리적 측면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공공선택이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인간이 선택을 한다는 주장은 많은 예외의 경우를 낳고 있다. 실제 인간은 합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비합리적인 측면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Case1) 공공선택이론의 적실성과 현실적용의 사례
- 한국자동차시장의 경차판매비율과 공공선택이론에서 합리성의 관계
정부에서는 경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유류세 환급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 공영주차장 50%할인, 교육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어 경차의 증가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경차혜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의 판매증가는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실제 공공정책이론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경차의 판매가 급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값싼 자동차로 굳어져서 오히려 경차를 타지 않고, 준중형이상의 자동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경차의 많은 혜택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인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준중형이사의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유가의 폭등으로 경차의 이점이 더욱 증대되어 경차의 수요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경차의 점유율을 아무리 높게 잡는다고 해도 8%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08년 기준). 이는 서구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이웃국가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1/4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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