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노숙자를 위한 대책과 노숙을 줄이는 방안들-Daly의 제안

최초 등록일
2011.04.28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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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Ⅰ. 노숙자를 위한 대책

1. 주거 영역
2. 노동 영역
3. 의료 영역
4. 복지행정 영역

Ⅱ. 노숙을 줄이는 방안들: Daly의 제안

1. 옹호 · 소송
2. 정보
3. 건강
4. 교육과 훈련
5. 주택

Ⅲ. 쪽방관련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거 영역
노숙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Ginzler 외, 2000: 144-145). 이와 관련해 미국의 맥락에서 제시
된 해결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 새로운 저소득 주택을 더 공급한다. 전국저소득층주택연대는
75-100만호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저소득 주택을 늘이는
작업은 더 공적 재정으로 운영하는 비염리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이 은행은 비영리 조직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실제 주택공급 가격이 낮아진다.
둘째, 전국노숙자연대가 제안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1) 개별 가구에 맞게끔, 소득에서 임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변경
한다. (2) 기존의 저소득층 주택을 더 잘 유지한다. 여기에는 구조를 물리
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것, 저소득층 주택의 수를 공
적으로 보장해 추가로 저소득층 주택을 판다고 해서 주택이 부족하지 않
게 하는 것, 기존의 SRO 호텔을 보존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집에서 쫓겨
나는 것으로부터 주거자를 더 보호하는 법을 제정한다.
(2) 노동 영역
주택만으로는 가장 빈곤한 가구의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
다. 이것은 편부모, 난민, 소수 민족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소득
을 결정하고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기회는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Daly, 1996: 188).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미숙(2002). ‘노숙자 쉼터의 실태와 운영개선방안’
서동우(2002). ‘노숙자 의료지원 정책방안’
이태진(2002), ‘노숙자 지원정책의 구조와 방향’
조계완(2003). ‘내일이 없는 빈곤의 굴레’
노병일(2002), ‘사회보장론’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윤경아(2001) ‘도시 빈곤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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