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감리시 건축사의 책임과 역활
- 최초 등록일
- 2011.04.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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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사의 역활중 감리제도에 대해서 건축사의 역활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감리의 종류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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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과 제도
건축 감리 시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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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감리 제도의 정의
"설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감리의 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상에는 설계감리시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나, 설계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요령을 발간하여 발주청에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함.
설계감리의 적용범위
1.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제3의3호에서 규정한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본 업무요령은 표준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설계감리대상의 특성, 종류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등을 기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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