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저 생계비 & 최저 임금제

소개글

9) 나의 생각,비평
- 두 노총은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공동요구안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의 50%를 기준으로 64만1천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은 지난 5일 전년도대비 4%인상된 43만8천원을 제시했다.

노동단체들들은 "경영자측안은 지난해 노동부가 조사한 18세의 단신 노동자 생계비 (51만원)에도 못 미친다" 며 "저임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여성노조가 지난 4월 전국 1백7개 용역회사 여성노동자 5백28명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49만원으로 최저임금제의 영향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발표 잘해서 A+ 학점 맞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1.최저 생계비

2.최저 임금제

본문내용

1.최저 생계비
1)개념(정의)
-최저 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5년마다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소득기준)과 급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1년여의 준비
를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10) 고문서,참고인터넷URL.
-중앙일보, http://service.joins.com ,2002년 4월 11일 (AM)11:00
- http://jac.co.kr/000815/p000815h.htm , 2002년 4월 11일 (AM)11:00
- http://www.bupdori.com/07-02-07.htm , , 2002년 4월 11일 (AM)11:00